석면 불법해체시 처벌규정

by 관리자 posted Jan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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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7일부로 노동부 정식 등록업체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석면 해체를 하였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도

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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